공무원 공금횡령이 적발된다면 이는 단순 징계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징계라는 것 또한 결코 작은 처벌이 아닙니다. 한편, 그 죄의 크기가 크다 싶을 때에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사건 등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조력자의 손길은 필수라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위반죄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공무원 공금횡령죄는 뒷감당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응을 잘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대응을 하여 합리적으로 일을 원만하게 진행한 뒤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금횡령이라는 것은 보조금 등의 금전적인 부분을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직원들과의 원만한 소통과 일의 효율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 a씨는 동호회를 만들어 일정 금액의 회비를 매월 걷어 회식이나 행사 등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장부에 기입하는 일까지 맡아하던 중 회원들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아있는 항목이 많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순식간에 공무원 공금횡령죄라는 빌미로 법원으로 넘겨지게 되었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뒤에도 그것이 실수였음을 증명할 만한 물증이 없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의심을 받고 범죄로 오인 받게 된다면 억울함과 곤란함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증거자료를 찾지 못하고 죄값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드릴 수 있는 자를 통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증명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합법적으로 이겨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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