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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사기혐의방어 만만하지 않은 문제

by 변호사 강민구 2019. 5. 6.

 

언론에는 각종 사기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과 이슈를 통해 점점 진화하는 사기 수법 때문에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크게 피해자가 한 사람인 경우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사기혐의방어 방법 중 하나는 사기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B그룹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보고 C씨는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B그룹의 열혈 팬인 C씨는 곧바로 글에 게재된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여 D씨에게 티켓을 사겠다고 하였고 D씨는 15만원의 티켓 값을 요구하게 됩니다. C씨는 돈을 송금한 다음 그 티켓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했지만 허사였고 이는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C씨가 사기혐의방어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조사 결과 D씨는 앞서 같은 해 E그룹 콘서트 티켓을 판다며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였고 13명으로부터 2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챘지만 이번 사안과 겹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고 기소된 것입니다. 또한 D씨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것은 C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총 72명으로부터 1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와 인터넷 게임 머니 사기 관련 등이 추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D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었고 동종 범행으로 2번의 벌금형 전력을 포함, 콘서트 관람을 원하는 어린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받게 된 것이죠.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경제 범죄입니다. 가벼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피해액이 크거나 범죄방법이 좋지 못한 경우 실형이 선고 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기혐의방어 방법을 초기부터 모색해 보심이 현명합니다.

 

 


사기, 횡령, 폭행 등 각종 형사소송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죄의 깊음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형사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 빠르고 적극적인 사기혐의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모쪼록 확실한 사기혐의방어 전략을 통해서 결과를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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