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개인정보가 워낙 많이 유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이 정보를 이용하여 묘하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일들을 들먹여 사기를 치는 전화사기가 줄을 잇고 있는데, 검찰을 사칭한다던가 지인이나 가족이 다쳤다는 등의 일을 들먹여 입금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처벌 말고도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포통장에 연루가 되었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정기예금에 들어 있던 돈은 범죄 공모자들에게 이체가 되고 해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예금이 해지가 된 것을 뒤늦게 발견한 A씨는 보이스피싱처벌을 요구하면서 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은행을 상대로도 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판사는 은행이 A씨의 예금을 해지 처리하면서 전화나 대면방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문자로만 통보를 하여 고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은행이 주도적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피해금액의 일부만을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내가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이스피싱처벌 및 이와 연관된 것들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은행 측에 청구를 하였지만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명의자로 하여금 보상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보이스피싱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보상까지도 받을 수가 있으니 이 점을 꼭 생각하셔서 본인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복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처벌과 동시에 피해보상까지 요구를 하려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이와 함께 손을 잡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서 나의 피해를 줄이고 이와 같은 피해를 만들어 낸 사람들에게 응징을 가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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