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사소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저지를 수 있는 거짓말들은 도덕적으로는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죄질이 무겁다고는 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죄혐의에 포함되는 거짓말은 다릅니다.
사기죄혐의의 사전적 정의는 ‘타인을 속임’이라는 단순한 정의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하며, 일반적인 거짓말과는 다르게 무거운 죄질을 가집니다.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추구하는 모든 죄는 사기죄혐의에 해당되는데요, 다음 두 사례를 통해 사기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A씨는 여러 사람과 함께 사기도박판을 벌렸습니다. A씨는 패의 투시가 가능하도록 한 특수 화투를 제작하고, 나머지는 각각 화투투시용 기기를 준비한 후 선수로 참여해 사기도박을 시작했습니다. 특수 화투를 사용해서 승패를 조작한 것이지만, A씨와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우연하게 이긴 듯 연기를 펼쳤습니다. 바닥에 깔린 화투를 투시하여 패를 읽고, 신호기로 신호를 보내며, 그 신호에 따라 패를 확인하는 수법을 구사한 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단속으로 인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기죄혐의로 상고되었으나, 사기가 아니었던 사례입니다. A씨는 극장 구경을 하고 치료비를 지불하겠다는 이유로 병원 밖을 나간 후,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그는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법원에서는 그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가 입원 환자와 함께 도주했다고 하더라도, 도주한 것으로 인해 자신이 내야하는 치료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상한 제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항상 의심하고 조사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가 사람을 속이는 일인만큼, 예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빠른 대처가 필수입니다.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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