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상매체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영상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성범죄에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도촬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핸드폰이 많이 보급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신체의 일부를 찍으면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면 카레등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가 될 수 있으며, 요즘 사회 관념에 따라 도촬죄 처벌이 더욱 강화가 되고 있으니 남의 신체를 함부로 찍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촬죄 처벌에 관한 사례를 각색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A씨는 30대 남성으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를 이용하여 한 숙박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를 등록했습니다. 이 숙박공유 사이트는 주인이 집을 이용하지 않거나 집에 없어서 놀리고 있는 경우, 여행객이 투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입니다. A씨는 투숙객을 빌려주는 방에 24시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를 몰래 설치를 하였습니다. 여행객인 여성 B씨가 사이트를 보고 A씨의 집에 투숙을 하였으며, A씨는 지정된 방만 사용할 것을 이야기했고, 그 방은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B씨는 투숙을 하다 이상함을 느끼다 적외선 카메라가 있는 것을 발견 하였고 A씨를 고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이용할 수 있는 방을 제한 하였고, B씨가 사용하는 방은 적외선 카메라가 있는 방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외선 카메라로 불이 꺼져있어도 B씨의 모습을 그대로 담을 수 있으며 카메라와 휴대폰이 연동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B씨의 모습을 녹화 할 수 있었으며, 이는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 판시 하였습니다.
기술이 좋아지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 짐에 따라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찍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도촬죄 처벌을 받게 되면서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고, 피해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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