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겪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지는 이런 일들은 자신이 조심한다고 해도 예기치 않게 찾아오게 되는데, 특히 도로 위에서는 나만 잘하면 사고를 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항상 사고 발생 위험성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미숙한 조치로 인해 특가도주 혐의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소에 조심하여 운전하는 것은 물론이며, 사고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물이나 대인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였다며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가도주 혐의로 몰린다면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차량사고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발생할 수 있을 법한 경미한 접촉사고 관련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차를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B씨의 차량 사이드 미러와 A씨 차량의 창문 일부가 깨졌습니다. A씨는 사고 후 자신의 차량만 살핀 뒤 그대로 떠났고 그 뒤를 바로 B씨가 쫓아갔지만 잡지 못하였습니다. 화가 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A씨를 도주운전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해 B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며, 도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감형을 행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상처가 경미해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서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면 별다른 처사 없이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해도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금일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경미한 부딪힘에도 도주운전죄로 몰려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황을 정리하는 행동이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하였을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스스로 모두 다 해결하려 들기 보다는 해당 일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이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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