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먼저 때렸든 폭력이 행사가 된다면 폭행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폭행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됐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은 특수폭행혐의가 적용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면서 이런 혐의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해봅시다.
특수폭행혐의를 받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체 혹은 생명에 위협을 주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혹은 단체 또는 여럿이서 힘을 쓰면서 위력을 보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 보다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좀 더 가중된 처벌을 받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이 되며 그 수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조율을 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증거를 모아서 제출해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 중에 과하게 술을 마셔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된 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자꾸 실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해서 B씨를 바깥으로 불러냈습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B씨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쳤습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두상이 찢어질 정도로 큰 외상을 입게 되어 봉합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하여 A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폭행혐의가 있다고 말을 하며 기소를 했지만 A씨는 핸드폰이 무기가 될 수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전 국민이 핸드폰을 이용하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의 특성 상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폭행에 사용이 되는 경우 상대방 신체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을 갖고 제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것을 근거로 핸드폰은 딱딱한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질과 크기, 무게와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핸드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때린다면 그 부분이 어디든 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B씨를 가격한 A씨는 특수폭행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설명하며 유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집단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 쉽게 특수 폭행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가격하여 피해를 준 경우 특수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혐의를 벗어나거나 혹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알아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므로 어떤 혐의를 받는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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