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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특수폭행치사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2. 3.

 

친구를 잘못 만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는 어머니들의 말을 얼핏 자신의 자녀만을 감싸는 발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친구를 잘 못 만나서 또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서 함께 있었거나 동행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치사의 경우 가해자 무리에 속해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지 못하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이 되어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A씨의 경우도 친구 따라 강남 갔다 경찰서까지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음 내용엔 각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A씨와 그의 친구들은 어느 날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평소 폭력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싫어하던 A씨는 친구들을 말렸으나 혼자서 말리기엔 역 부족이었고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무리와 싸움을 하던 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특수폭행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그의 피해자의 동행인이 많이 다치자 그를 데리고 약국에 가 치료를 받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는 전혀 연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무리에 있었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고 특수폭행치사 혐의를 의심받는 아주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는 본인이 이 사건과 연관이 없으며 나의 의지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님을 확실히 밝혀야 특수폭행치사 혐의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범행이 일어난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해당 범죄와는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싸움을 말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데려가 치료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결백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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