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 예의지국이라 어른을 공경하고 예절을 지키는 것을 고유한 문화로 여기기 때문에 예의범절을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며 이런 가치들이 퇴색되고 최근 들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패륜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패륜범죄는 존속상해죄에 해당되어 일반상해죄보다 처벌 수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손상 시키거나 성병을 옮기거나 놀라게 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여기서의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에도 배우자 측의 시부모나 시조부모 등도 해당됩니다.
B씨는 어머니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을 자신의 형제에게 준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B씨는 만취상태로 집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대화를 시도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어머니의 안면부를 가격했습니다. 이마와 얼굴 등에 상처를 입은 B씨의 어머니는 치료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는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 하여 존속상해죄로 중벌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A씨는 치매 걸린 아버지C씨가 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물건을 훔쳤다며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딸이 가출하자 손녀도 몰라보느냐며 주먹으로 전신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흉부를 가격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결국 전처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있던 C씨에게 성폭행 당해 이혼을 하게 되는 등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과 자녀와 함께 C씨를 부양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결국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최소한의 사회 공동체입니다. 구성원 간의 화합과 믿음으로 건강한 가족문화가 형성되면 좀 더 큰 사회 공동체의 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색채가 남아 있어 혈연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가족에 대한 예와 윤리를 소중히 여기며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때문에 존속상해죄가 있으므로 사회적 예방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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