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혹은 기업 간의 거래 시에는 꼭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과정 이지만 나중에 조세과징의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모두에서 정확히 기입을 해야 나중에 찾아올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간혹 허위세금계산서으로 인해서 골치를 앓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용어 그대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명부를 작성한 것을 뜻합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B회사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직원으로서 C회사의 일부 사업권을 양도하였다는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매수 금액으로 진행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당 세무서에 제출 하였으며 거짓으로 판단되어 혐의를 벗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자체가 허위로 진행된 것에 대하여 징역으로 처벌을 내렸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기 위하여 발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세범처벌법상의 근거를 이유로 들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죄질도 가볍게 두지 않으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A씨는 매입세액에 따른 금액을 불법의 방법으로 공제받았다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다른 죄목은 이유로 들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죄만 인정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다를지라도 다양한 이유로 거짓으로 과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조세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개인 간 그리고 기업간 과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허위세금계산서는 생활 속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큰 목적이 아닐지라도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라면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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