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가장 연루되기 싫고 두려운 범죄 중의 하나가 성범죄일 것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가장 인식이 좋지 않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가 될 경우 온라인에서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개인 정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름, 나이, 주소, 직장이 사진과 함께 모두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출소 이후의 삶이 평범한 사회생활이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게는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개인 정보가 공개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정보를 고개 해야 합니다. 또 위치추적이 되는 전자 발찌 같은 장치를 부착하게 될 수 있고 DNA가 보관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까지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근처에 사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우편으로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에 걸렸을 때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에 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법에도 강간과 추행 등에 관해 법률이 마련되어있지만 별도의 법률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줄여서 보통은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부릅니다. 추행 역시 이 법에서 자세하게 정의와 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자주 연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추행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밀집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역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무 및 고용이나 여타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추행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거절 의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한 거절의 의사가 있었는데도 강제로 만졌다면 이것은 명백한 추행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상대방이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는 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시각자료가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없이 상대방을 위한 선의였거나 혹은 추행의 의도가 없는 접촉이었을 때도 시각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뒤 맥락이 담겨있는 동영상을 확보한다면 자신이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하기 조금 더 용이해집니다. 또 사건의 초기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혐의를 벗거나 과중한 혐의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평범한 사회 생활이 다시는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이성적인 사고가 어려워집니다. 형법상으로도 가장 무겁고 사회적으로 가장 인식이 좋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으면 자칫 섣부르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중 처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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