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문제로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증거로 말할 수 있는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나 구체적인 판결을 받기 위한 자료 부족으로 인해 재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공중장소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이슈가 수면위로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관련 문제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특히나 버스 및 지하철의 일부 호선에는 CCTV가 없기도 한데 이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 된다면 성추행이나 절도, 내부 화재 등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기소된 ㄱ씨의 이야기를 보자면 ㄱ씨는 버스 안에서 여성 ㄴ씨에게 신체를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ㄴ씨는 뒤에 있떤 남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을 하였고 이에 ㄱ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승객들이 많아서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릴 정도였는데,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라며 ㄱ씨는 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 또한 ㄴ씨의 진술 밖에는 없는 점, 해당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 점 등을 통하여 ㄱ씨는 결과적으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한 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증거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관련 증거가 없다 보니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의식의 흐름대로 진술을 하다 보니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찝찝함도 남게 되지요.
관련 사건으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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