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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억울하다면 무고죄로 역고소

by 변호사 강민구 2020. 6. 26.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릴 만큼 예(禮)에 있어서 엄격하다고 할 수 있으면서도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고 그만큼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라 불렸는데요. 하지만 최근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동방예의지국에서는 거리가 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인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성이 하나의 교육 과정이 된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생각을 하지 않고 뱉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특히 ‘말’ 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눈앞에 두고 예의 없이 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사이버 상에서 이러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익명성이 보장되며, 얼굴을 서로 마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무분별한 말을 쏟아 내어 결국에는 그 말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되어 심한 경우에는 여러 정신 질환이나 트라우마 등을 가지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간혹 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교묘하게 문장을 편집하여 도리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고소를 해야 할 입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진짜 가해자를 밝혀낸다는 것은 자칫 감정적인 주장으로 번지게 되어, 도리어 더욱 좋지 못한 상황으로 몰리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적 근거와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역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과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역고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에 있어서 정확한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사건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심지어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중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보고 그 영향을 받아 더 사건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의 경우에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범행으로써 아무리 상대방이 장난으로 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을 듣는 당사자가 정신적인 피해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아무리 정확한 팩트라고 하여도 이를 무작정 말을 뱉는 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에 확실한 대처와 해결책에 대한 조력을 받아 고민을 해결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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