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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소년법 처벌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by 변호사 강민구 2020. 10. 28.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연일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뉴스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고있으며 소년법 처벌 케이스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합니다.또한 그 범죄들이 점점더 잔혹하게 진화되고 있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급생들 간의 집단폭행사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살인사건까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의 증가로 소년법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있으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법 처벌이 너무 가볍기에 청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인해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않는 경우가 생기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어리기에 소년법 처벌보다는 교화나 교육을 통해 개선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하기에 더 많은 관삼과 교화를 통해 잘 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대립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도 자신의 행동에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A군과 B군은 친한친구사이는 아니였지만 같은반 동급생이였습니다. 어느날 학생 A 군은 학교생활중 동급생 B군의 중요부분을 접촉하게 됩니다. 처음엔 B군도장난으로 여겼지만 A군의 접촉횟수가 점차 빈번해지고 B군에게 급기야 금전적 요구를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사건은 부모에게 알려지며 B군이 소송에 이르게됩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양쪽의 날선 주장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A군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장난이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B군은 장난이라 하기엔 수치심이 컸으며 진심 어린 사과 또한 받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각자의 공방 끝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미 두 아이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것입니다.



A군과 B군은 이 사건을 통해 과연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소년법 처벌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책임이 얼마나 큰것인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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