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이란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뜻합니다. 이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체포,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게 되며, 재판을 통해서 기소유예,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물수 있으며 심한 경우 징역을 살게됩니다. 이때 검사측이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소송하며 이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 하게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민사사건이란 개인과 개인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다룬 사건으로 한 개인이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걸어 재판을 벌인 자를 원고라고 하며 소송을 받아 재판을 받는 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사사건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작은 분쟁들을 다루는 반면에 형사사건은 형법을 어겨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사회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민사사건의 경우 개인과 개인 사이의 돈 문제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처벌 보다는 손해배상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반면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살인, 마약, 금융, 성추행 등 대부분 큰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보다는 강력한 처벌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민사의 경우 개인에게 피해를 준 자가 개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며, 형사의 경우 국가가 형법을 어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살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연루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법률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예를 쉽게 들 수 있는데요. 살면서 보이스피싱을 항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당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기를 당하게 될 경우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심각하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가담자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사건 중 하나인 살인범죄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살인죄에 연루된 한 중년 여성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모델 J씨가 목이 졸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중년 여성인 K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는 K씨의 몸에서 J씨의 dna가 검출 됐기 때문인데요.
검찰 측은 K씨가 J씨의 옛 연인으로부터 고액을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청부살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 했으며 살해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J씨의 옛 연인이 진범일 것이라는 사실로 기울어져 살인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K씨는 살인 용의자로써 국가가 처벌을 내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불순한 의도로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한 죗값을 치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게 발을 담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냉정함을 되찾고 살인죄 무죄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제대로 바로 잡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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