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행실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
오늘은 행실이 중요한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경찰공무원의 책임으로는 형사상 책임, 징계 책임, 변상 책임 등이 있다. 경찰이 책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법, 규칙, 명령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제재하고 있는 것이다. 징계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 가능하다. 이는 단순하게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교육과 훈련을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징계는 경찰, 검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징계의 종류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하고,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경찰경찰공무원 징계 시, 징계위원회가 주체하게 되는데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보통 징계 위원은 징계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경찰관, 법관, 검사, 변호사, 대학교의 정교수 등이 참석하게 된다.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일정 인원 5-7명의 징계 위원이 필요하며, 적어도 3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 되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 단순히 징계 대상자가 징계받게 되는 내용만이 아닌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나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다음으로는, 징계 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징계사유로는 법령 위반과 직무상의 업보 태만, 의무 위반,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가 있다. 법령 위반 행위로는 공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 의무,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 춤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정치운동의 금지가 있다.
성실의 의무란, 공무원이 국민의 공공 이익을 위해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로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의무이며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 물론 어느 직업에서나 요구되는 자세이지만, 특히 공무원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해서는 안되며 불이익을 막기 위해 양심을 바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직장이탈금지란 단어 그대로 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만일, 수사기관이 현행범이 아닌 공무원을 구속하려 할 때는 미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수사회피 목적으로 공무원이 직장을 이탈한 후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도 직장이탈금지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한다.
비밀 엄수의 의무는 근무하는 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기밀자료들과 사실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밀에는 비밀사항으로 분류해 놓은 것들은 물론이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모든 사항들이 해당된다.
청렴의 의무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직무상 관계 유무를 막론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을 말한다.
품위유지의 의무란 말 그대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공무원으로 갖춰야할 품위에는 공적인 것 뿐 아니라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한다.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경찰공무원이 청렴 의무 위반, 복무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지위반을 어기는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있고,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의 경우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이다. 예시로, 퇴폐행위특별단속계획을 남에게 알려주는 행위 등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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