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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동아리 성추행 혐의에 몰렸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21. 7. 19.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동아리 성추행 혐의에 몰렸다면

 

 

현재는 바이러스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대학교와 수험생 들은 교육 과정 상 학교에 나가는 일 수가 많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새로운 지역, 새로운 학교에서 새 출발을 시작한 대학생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학의 로망 중 하나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방에서 사이좋게 활동도 수다도, 친목 도모도 하는 모습. 많은 분들이 동경해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학교 동아리 활동 중 성추행 혐의에 몰리는 등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모습 중 성범죄의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 성범죄의 경우 인신구속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대처를 잘 하지 못해 성추행 혐의를 벗지 못하고 성범죄자가 되었을 때는 신상 정보가 고지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매년 경찰서에 가 신상을 등록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보안처분은 정말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또 하나의 처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에 몰렸거나 불필요한 혐의를 받고 조사 위기에 놓여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이 서초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오늘은 서초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우리 삶 속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성추행은 공공 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입니다. 

 

이는 인파가 많이 몰려있는 지하철, 버스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성추행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다른 성추행은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적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또한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최근 논란이 된 군부대 사건도 강제추행으로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만 만지면 안되겠느냐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말에도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으로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으나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혐의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수집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친한 대학 학우, 선후배끼리의 오해라면, 만약 어쩔 수 없이 신체가 맞닿게 되었다면 그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을 입증하고 결코 불순한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도 확실히 확보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법률 지식이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시는지 모르고 계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말실수를 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거나 의미 없는 부인만 지속해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으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서초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단계별로 해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인과 함께 한다면 경찰 조사 과정부터 함께 동행하여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없게 되실뿐더러 합법적인 증거 확보를 신속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한 순간의 실수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지 마시고 서초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원만한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서,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진행되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억울함은 당연히 있겠지만 성범죄는 좀 다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범죄자알림e에 내 신상이 등록되고, 취업이 제한되며 비자도 발급이 제한되는 등 어마어마한 사회적 낙인이 뒤따릅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 단계별로 풀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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