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횡령 어떤 상황에 처벌받는지 모를 때

경제 활동은 보통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 각자 역할을 맡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처리하면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회사 내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사들이 회사 돈 횡령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써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은 회사에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점과,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크게 본다면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은 예민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횡령죄, 어떤 상황에 성립되고 처벌받을까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착복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인정되는 범죄를 횡령죄라고 하며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자산을 착복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상당의 벌금이 구형될 수 있으며 일반 사안이 아닌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본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것을 착복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회사 돈 횡령이 충족되려면 직무에 의한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무는 법률, 계약, 관례상과는 상관없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지위에 따른 사무를 말하며 일시적이거나 일회성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법이 적용되어 높은 수위의 형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의견서로 자신의 명확한 주장을 펼쳐야만 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는 기타 영수증을 제출해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간혹 회사 돈 횡령한 혐의를 받았을 때 잠깐 사용할 의도로 다시 채워 넣으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진술이기 때문에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정확한 자료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거나 정황상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것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