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는 많은 타격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은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 또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는데요. 세금 신고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 등 여러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누락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면 이는 실수라고 하나 조세 포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 조세포탈죄 성립요건 및 유형
조세포탈죄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됩니다.
조세포탈죄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만,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는 유형입니다. 매우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대신 해주는 업체도 있을 정도로 매우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 무자료 거래, 매출 장부 허위기재 등도 해당 죄에 해당합니다.
소득도 숨기거나 수입, 매출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 또한 적발 대상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죄는 세금이란 민감한 부분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형벌도 엄격하게 내리지만 조세포탈죄를 저질렀단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 조세포탈죄의 처벌
조세포탈죄는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포탈세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벌은 더욱 가중되기에 금액이 많다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3억 이상이고 포탈세액이 신고, 납부해야할 세금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포탈 세액이 1년에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에서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포탈 세액이 1년에 10억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며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을 더욱 가중시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 기간 내 포탈 세액을 수정신고한다면 형은 감형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죄이기에 강남조세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세포탈죄 대응방법
조세포탈죄는 엄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세금 신고를 진행하다 누락하거나 하는 행위가 실수였다고 해도 조세포탈 혐의로 보게 될 수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단순한 편법으로 알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편법인줄 알았다가 나중에서야 불법인 사실을 깨닫고 강남조세소송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책을 강구하여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점검해봐야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금전적인 이익을 위한 조세 포탈이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 참작 이유 등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최대한 끌어내야합니다. 하지만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세금신고서를 못받아 미납 세금이 누적된 경우라면 자신이 이번 외엔 충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해당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 해야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조세포탈죄는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니 강남조세소송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 강구해 보시고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조력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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