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카메라와 같은 촬영 장치를 설치해 불법적 촬영과 관련된 사건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 장치를 설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아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처럼 범죄 피해 예방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성범죄나 타인의 사생활 감시를 위해 설치한 카메라는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카메라를 촬영하는 건 엄연한 죄에 해당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외관상으로는 일반 사물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초소형 렌즈로 타인의 육체를 몰래 찍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이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을 의심해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성의 구체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유죄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라도 불법 촬영은 엄연한 범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촬영 기계를 이용해 성욕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 및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도 같은 수준의 형 집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냉랭한 기운이 사회 전반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물의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자의 검거가 증가할수록 조치 역시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 처벌이 확정될 위기에 처했다면?
카메라촬영범죄가 확정될 위기에 처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 의사를 밝히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전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카메라 촬영에 대한 범죄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특별법 개정이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수위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행위를 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사안이 심각한 만큼 초기에 변호인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그 방향성에 대해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섣부르게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하며, 반성하는 자세와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몰카범으로 오해 받아 곤란에 처한 A씨의 사례.
A씨는 무더운 여름이 되면 바다나 계곡처럼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곳을 찾아 찍어 SNS에 공유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A씨는 평소 가고 싶었던 바다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해당 장소에서 A씨는 자연스레 탄성을 유발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남겼습니다.
촬영을 이어가던 중 주변에 있던 B씨가 자기 모습이 찍혔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그 장소를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갑작스럽게 경찰의 조사받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력하게 주장하며 증거로 자신의 카메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장소의 영상이 찍혔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상황은 A씨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곧바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순간을 포착하게 된 CCTV에서는 A씨의 수상한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여행자들처럼 본인 모습을 찍는 것만 확인됐습니다.
촬영한 영상이 나왔을 때는 불안했지만 제출된 A씨의 형상이 그려진 내용물에서는 일절 음란한 방향으로 보이는 장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A씨의 목적과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 결과 행위가 범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일상으로 편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변호인의 의견 없이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위해 `나는 죄는 없다, 억울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감정적인 호소만 한다면 오히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으니 떳떳하다고 생각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조사를 받는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르므로 경험이 많은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알맞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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