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접촉사고 가벼운 사건이라도

무엇이든지 한계를 초과한다면 금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적당한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신경 써야 하는데요.

자제력을 잃고 무리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 운전의 경우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데요.

무리한 음주 이후 자동차 주행은 다른 인물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술을 마신 후 운행했다면?

많은 분이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주취 운전 때문에 입건된 케이스를 살펴보면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게 된 이유는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그리 멀지 않은 거리를 가면 됐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잡히지 않고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본인은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취 중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되며 재판부도 엄격하게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이에게 피해까지 초래했다면 죄질은 더 나쁘게 평가될 것이며 형벌의 수위도 높을 것인데요.

- 법적 도움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

애초에 이러한 행위는 아예 멀리하시는 것이 좋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위기를 겪게 되셨다면 법률 대리인을 빠르게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타이밍이며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행한 거리, 사고의 발생 여부, 피해 수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토대로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 이를 미리 가늠해보고 예상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어떤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 재판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떻게 대처해갈 수 있는지 상세히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와 음주교통사고의 차이는?

보통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피해 인물과 합의를 이루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12대 중과실인 음주 운행으로 이해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감경의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아예 면죄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하셔야 하지요. 특히 단속으로 인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접촉사고가 일어났다면 형벌이 가중될 것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 피해자가 사망, 상해에 이르렀다면?

이렇게 음주운전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를 초래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을 바탕으로 형벌이 내려집니다.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1년 이상 15년 아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아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해에 그치지 않았고 피해 인물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라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3년 넘는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통 주취 운행 중 사고가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도주를 하는 경우 뺑소니 사건으로 취급되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인물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것이라면 1년 이상 유기징역,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으며 도주한 케이스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넘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해, 사망으로 이어진 심각한 사건일 때는 이러한 막대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만약 매우 가벼운 수준으로 음주운전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수롭지 않은 사고임에도 조치하지 않은 채 도주한다면 가중된 처벌을 예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