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란 범죄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우리 곁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익숙하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죄율은 매년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만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좋은 알바인 것 같아 아무런 생각없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우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이란 무엇인지,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
보이스피싱은 점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점조직의 특성상 단순가담의 형태 역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국내와 국외에 조직을 나누어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선 단순가담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에는 핵심적인 역할들 관리책이나 콜센터, 범죄를 지시하는 지시책,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을 운영합니다.
반면 국내에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단순가담자들을 모집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의 주인, 보이스피싱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송금책과 인출책, 또는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수거하는는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 단순가담자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내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들은 무엇일까?
국내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주로 국외의 핵심적인 구성원들이 지시한 내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지시에 따라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집책 역할은 대포통장을 모집합니다.
즉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계좌의 주인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또는 적은 노동으로도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취업자리나 아르바이트자리를 소개한다는 말로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모집책은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국내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들은 무엇일까? 송금책
앞서 모집책이 모집한다는 대포통장이란 무엇일까요? 대포통장이란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포통장은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알고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사례 중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의 계좌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받게되면 본거지가 있는 해외로 그 돈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역할이 송금책입니다.
국내에서 모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외 보이스피싱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국내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들은 무엇일까? - 그 외 역할들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에 송금하도록한 경우 해당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도 존재합니다.
즉 지시에 따라 지정한 계좌에서 타인의 명의로 된 카드나 통장 등을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인출책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인의 명의로된 카드나 통장과 같은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두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전달책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역할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지정된 장소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등을 수거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달책이나 수거책의 경우 단순히 서류를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만 해주면 높은 수익을 준다는 말 등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역할들에 비해 더욱 접하기 쉽고,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역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택근무의 형태를 띄는 역할도 있습니다.
국외의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서 중계기를 설치하여 범죄를 돕는 역할도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의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은 대략적으로 위와 같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가담의 문제로는 그저 지시에 따라서 행하며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보이기에 행동을 하는 본인이 이것이 범죄인지 제대로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진 못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닌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그 피해 규모 역시 거대한 사기입니다.
따라서 조직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수위는 강력합니다.
단순가담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속아서 가담했다는 점등 억울한 측면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 처벌의 수위가 낮은 판결도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려진 점등으로 미루어 실형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 만일 단순가담의 혐의로 보이스피싱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단순가담의 경우 범죄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가담의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용된 경우로 인정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가담의 경우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다릅니다.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기 혐의가 적용되고 반면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단순가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중요한 점은 자신은 이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고의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그저 지시받은 업무만을 수행한 점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단순가담 혐의로 연루된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잘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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