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대는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되다보니 사회적으로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빠른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 다양한 곳에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이로 인해 노출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거와 관련된 부분 역시 개인공간이 중요하다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거주자의 동의없이 제3자가 공간에 침입한다면 당황스럽고 화가날 수 밖에 없으며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거침입죄고소장을 작성할 때와 받았을 때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주거침입죄 범위
주거침입죄는 말 그대로 거주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침범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이는 집 뿐만 아니라 침범해서는 안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굳이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에서 배정받은 곳이나 아파트 내부 계단, 현관문, 단독주택 마당까지 포함되고 가게나 별장, 비행기, 요트 등 역시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침입 목적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주 발생하기에
아무리 거주자의 동의를 받은 후 지내게 되었다고 한들 퇴거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나가야하는데 이러한 퇴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신체가 모두 들어선 것이 아닌 일부만 들어간 경우 또한 성립될 수 있는데 주거침입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이웃 간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음 때문에 화가 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고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아무리 화를 못참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밖에서 문을 열어보려고 하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문고리를 돌리는 행위 등도 모두 주거침입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
주거침입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로 그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수라고 할 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데 이는 고의로 다른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침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목적이 불분명하더라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죄는 다른 범법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강도나 성범죄, 폭력이나 상해 등이 더해질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법정형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야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고 2인 이상 다중의 위력을 가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주거침입을 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특수 죄목으로 해당됩니다.
이때 처벌은 최대 5년까지 선고되는 것은 물론 야간 범행의 성범죄 등과 같이 다른 범죄와 연관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및 7년의 징역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은?
1. 피해자의 경우
주거침입죄고소장 작성은 일시나 장소,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생김새 특징이나 인상착의 등을 최대한 기억해내어 알려야하고 고의성 유무와 관련이 있는 만큼 미필적 고의도 성립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인이 혼자 작성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는 만큼 형사변호인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주거침입죄고소장 작성에 대한 도움 및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2.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반대로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더불어 정확한 진술을 토대로 각종 양형요소에 대해 알아봐야하는데 이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아무리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처분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거침입죄고소장을 받게 되어 위와 같은 혐의에 처해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수집 과정부터 시작하여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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