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범죄의 수법 나날이 악독하게 증가하는 것은 미디어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절도나 상해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까지 번진 성범죄는 그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거론되는 성범죄들은 주로 강간이나 성희롱, 성폭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강제추행상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강제추행상해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성추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성추행 과정에서 성추행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상해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죄를 의미하는데요.
- 강제추행 및 상해까지 입힐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되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추행을 넘어서 상대방을 폭행하는 행위를 동반한 강제추행상해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최대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량이 가볍지 않고 매우 중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강제추행상해로 인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강제추행상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해당하는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상해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추행이나 폭행을 넘어서 상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상해 혹은 치상이 성립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미성년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 상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하거나 생리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형에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상해와 강제추행상해 자체는 동일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고의성이 부여되는 강제추행상해의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되는데요.
때문에 일반적인 상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추행 행위 자체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 대리기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까지 저질렀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가 참작된 사례.
이 부분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던 A씨는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도 이루어져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A씨는 강제추행상해와 더불어 운전자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부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범죄에 대해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행 5년을 각각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술에 취한 A씨가 운전 중이던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주먹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B씨를 폭행한 뒤 다시 추행하였기 때문에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인 대리기사 B씨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이 또한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양형의 요소로 작용한 부분은 피의자인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점과 피해자인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동일한 강제추행상해 범죄보다는 무겁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 및 폭행까지 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사례와 같이 주의해야 할 점은 형량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상해 또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적 상해도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항상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단순 강제추행에서 멈췄는지 이 과정에서 상해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 나게 되고 보안처분의 강도 또한 높게 책정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해당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무거운 형량 만큼은 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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