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자녀를 훈육하는 체벌 방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엄하게 체벌을 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하는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인해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대라는 의미는 신체적인 폭력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욕설이나 폭언 등으로 아이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를 한 사례를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아지면서 처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학대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아동학대에 속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인이 신체폭행을 할 경우, 언어폭력, 방치 또는 유기, 심리학대, 성과 관련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행위로 아동학대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이 아동학대가 되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정서상 아직 미숙한 아이에게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폭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동학대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수위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이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방임 또는 유기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해당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경우에는 최고 사형 또는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아동학대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처를 하지 않아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는 최소 5년 징역형 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아동학대는 처벌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서 2배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는 부모 등 가족관계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혐의가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사 및 교습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해서 아동에게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시설인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등에서 종사하는 교사와 교습자는 아이에게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면 신고를 하야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 교습자는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져버리고 아이에게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규정한 형량보다 높게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 아동학대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접하는 부모님들은 신경이 예민해질 수 밖에 없고, 오해로 인해서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아동학대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 넘어져서 다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를 잡아당기다가 멍이 드는 등 아이의 신체에 상처가 있다면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사 및 교습자가 아이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해 아이의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할 수 있겠죠.
여러 경우로 인해 아동학대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해로 인해서 신고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아동학대경찰조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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