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물리적인 피해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는 등의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늘 안전에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해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특법 위반행위는 어떤 것들인지, 위반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특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교특법 위반 중에서도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자는 해당 법안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이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횡단보도사고, 보도 침범, 제한속도 20km 이상의 과속,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보통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은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교특법 위반 처벌수위는?
교특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특법 위반으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더욱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적 책임은 물론 추후 민사적 책임까지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교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특법 위반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렵지만,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무리한 연락을 하거나, 협박 형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한순간의 실수로 처벌위기에 놓여 있다면?
교특법 위반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교특법 위반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문제이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술을마시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다가 돌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처벌위기에 놓인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만약 해당 법을 위반 한 경우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의 위반에 대해서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서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하려다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초기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대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다양한 법률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셔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특법 위반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형사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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