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형사 사건에 연루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선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으로 연루가 됐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일반인은 특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잘 못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하기도 쉬운 만큼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경우, 신속하게 법률 대응 구하셔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협박 또는 폭력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다면 강제추행 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고, 제3자가 보았을 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추행으로 성립하여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법률적인 대리인을 선임하여 빠르게 상황을 초기에 대응해야 하며, 진행될 재판이나 수사기관 진술 등을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제추행경찰조사를 할 수도 있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들을 수집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목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강제추행 판단 기준으로
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한바 공공장소, 밀폐 장소 어디든 일어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출퇴근 길에 주로 발생하며 노래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연인과 지인 사이라도 동의 없이 협박 또는 폭력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경찰조사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형량 벌금은 최대 10년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나 주변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 본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로 인정되어 엄격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며 이후 보안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상황별 강제추행 형량은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 처벌은 가중되기도 하는데 만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2인 이상 힘을 모아 협박과 폭행, 추행까지 한 경우 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5년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건의 처벌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지만 이러한 주장을 강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로 휘말려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처벌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사 및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 유예를 받은 사례.
A 씨는 친구와 함께 헌팅을 할 수 있는 술집에 방문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 이성들과 합석하여 술 게임도 하며 자리를 함께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로 신나는 분위기 안에서 다 같이 술에 취하게 되었고 A 씨는 옆에 앉았던 여성과 친해졌다고 생각하여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불쾌감을 느끼며 강제추행으로 경찰을 불러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게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또한 당시 A 씨의 친구도 함께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진술이 추가되면서 특수강제추행으로 연루되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워 강제추행경찰조사 당시에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몰라 A 씨는 법률적인 대리인의 조력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추행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것과 합동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였고, 초범인 것을 주장하여 양형 사유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주장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합의까지 이끌어 내어 기소 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특수라는 단어가 붙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막대한 사안에 해당되는데요.
일반적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심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도 형량이지만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셔서 초기에 적법한 대응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근거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좋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경찰조사 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성실히 진술에 임하시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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