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대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폭행문제라 할 수 있는데 폭행 문제 역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폭행, 특수폭행, 학교폭력 등 매우 다양합니다.
어떠한 폭행이든 폭행은 행해서는 안되는 일인 만큼 폭행문제로 연루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폭행이 심각해지게 되면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처벌은 매우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폭행을 저질렀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사고가 흐트러지는 만큼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 등으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부분은 쌍방 폭행을 하거나 단순폭행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위협적인 물건 등을 휴대하였거나 다중이서 위력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아예 달라집니다.
특수폭행죄란 2명 이상의 단체로 행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로 상대방을 폭행했을 때 성립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의 경우 2인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합한 것을 뜻하며 그 목적이 불법적일 필요도, 반드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범행을 저질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위협적인 물건이라는 게 어디까지인가?
앞서 특수폭행죄는 흉기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상대방을 폭행했을 때 성립되는데요.
이때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물론이고 물건 그 자체로 흉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과 사용방법에 따라 타인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이면 모두 해당된다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형법상 위험한 물건은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 판례로는 유리 마요네즈 병이나 깨진 맥주병, 드라이버 등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특수폭행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특수 폭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최대한 특수폭행합의금을 통해 높은 처벌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하기 보다는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수폭행을 저질렀을 때 형량이 어느 정도되나?
특수폭행의 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10년의 자격 정지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별도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이 확정난 다음 별도의 민사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심각한 경제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문제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는 사건을 무마하고자 특수폭행과 같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합의금은 당사자들과 적절한 금액을 조율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당황스럽지만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많은 걱정이 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며 이때 합의금은 중요한 양형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
특수폭행의 경우 아무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형사처벌에 대상에는 제외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현실적인 형의 집행이 필요없다고 인정된 경우 일정기간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선고 후 별도의 사고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의 선고 효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고 선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심이 좋다는 말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특수폭행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가장 좋은 대응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얼마큼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 태도와 피해자의 합의 역시 양형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특수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이유인데요.
그러므로 현재 이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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