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접하다 보면 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술을 마시다가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말 싸움이 몸 싸움으로 번져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접하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 폭행으로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대1의 싸움이 아닌, 2대1의 싸움이 된다면 사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중이서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등의 사안은 특수로 취급 되어 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수폭행 벌금과 관련하여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본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폭행죄, 어떻게 형량이 달라지나요?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이 제각각 다르고 대화하는 방식 역시 달라 서로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더라도 서로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게 된다면 원만하게 지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감정적인 대화 끝에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이는 형사적 처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폭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 폭행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 또는 위협적인 물건 등을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된다면 특수폭행 벌금 이상의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특수폭행 벌금에 처하며 폭행을 상습적으로 한다면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폭행으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현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 폭행인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해당되지 않아 특수폭행벌금이 내려져 형사 처분을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사건을 충분하게 대리인과 파악하여 세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시비 끝에 몸싸움을 하게 됐고 친구들이 나와 상황을 말렸지만 오히려 다중이서 폭행을 당했다며 역으로 고소 당한 사례.
이번에는 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 씨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즐거워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 도중 여자친구는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며 나갔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K 씨는 여자친구가 걱정되어 화장실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자친구에게 낯선 남자가 관심을 표현하자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상황을 살핀 K 씨는 화가 났지만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남자를 살짝 밀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욕을 하며 K 씨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나와 말렸지만 오히려 남자는 단체로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특수폭행 벌금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K 씨는 당연히 서로 합의를 통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K 씨와 친구들이 남자 1명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상황으로 사건 방향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K 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감형을 위한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특수폭행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특수폭행 벌금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단순 폭행보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지만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조율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형을 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고 진술에 있어서도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방향 설정을 도움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단순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특수폭행 벌금 등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안일한 대응보다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