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사건으로 인해 처벌 받을 위기에 있으신가요?
특히나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한 법률 대응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경찰조사 시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처벌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여 보심이 좋은데요.
법무법인(유한)진솔 강민구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경험하였고, 그 경험은 곧 실력이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다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검찰 출신 변호사이기에 재판의 경향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어 사건 대응의 방향과 흐름을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으니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는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음주 상태에서는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건데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으나 경찰관에 의해 단속을 거부한 죄로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특히나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혐의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됐다면 신속하게 자신이 했던 행동에 있어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음주측정에 대해 불응한 죄로 처벌 받게 됐을 때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저지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가
처벌 위기에 빠져 피해자와 합의 끝에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던 사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례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씨는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상사의 권유에 이기지 못해 적은 양의 소맥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잔하고도 반밖에 되지 않는 용량밖에 마시지 않았고, 정신이 충분히 맑다고 생각한 한 씨는 직접 차량을 몰았지만 하루 종일 바쁜 업무를 한데다가 취기까지 더해져 졸음이 몰려와 그만 사고를 내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할 만큼 상해를 입었고, 한 씨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한 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자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를 요구했지만 이 사고의 원인이 취기와도 연관이 있다는 걸 인지한 한 씨는 검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한 씨는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에 따라 구속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술에서 어느 정도 깬 한 씨는 지체 없이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구하게 됐는데요. 변호인은 한 씨가 본래 술을 마실 의도가 없었지만 상사의 무리한 권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마셨다며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비슷한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한 씨는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따라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면 이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죄질이 악한데요.
때문에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술을 마신 채로 핸들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음주 운전을 했어도 초범이면 훈방 조치로 마무리되는 편이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음주 운전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에 따라 법이 강화된 지금은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혹시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거나 음주측정도주로 인해 가중처벌의 위험에 직면하셨다면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 변호인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에 따른 가중 처벌의 경우에는?
위 사례에서처럼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실형 혹은 벌금형과 더불어 행정적인 처분으로 하여금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요.
더욱이, 12대 중과실이라는 점에 따라 아무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 아래 죄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그런 만큼 한시라도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불응죄 대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난관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 다음 날 자신이 음주측정에 대한 거부를 하였다는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이미 음주측정불응한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공무원들은 음주 단속에 있어 분 단위로 음주단속 중에 있었던 상황들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녹화하기 때문에 영상증거까지 남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혐의를 부인한다면 사건을 풀어가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음주측정불응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건을 보다 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자문이 필요합니다.
최근 음주 사건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사고가 많아져 앞으로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된다면 음주측정에 응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래도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그때는 상황에 따른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법무법인(유한)진솔 강민구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을 갖춘 만큼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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