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뺑소니 처벌 가벼운 사안 아니야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주차 시비 한 번은 겪어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 주차장이 있기는 하나 주차장이 없는 곳들도 많아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잠깐이라도 차를 세울 곳이 마땅히 없어 곤란을 겪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차를 하고 잠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차를 긁어 놓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사건을 겪기도 합니다. 이를 주차차량뺑소니라고 하는데요.

흔히 물피도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주차차량뺑소니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과거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나서 도주하더라도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블랙박스로 증거 영상을 확인 후 가해자를 찾더라도 수리비 정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이 같은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2017년도 6월부터는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가해자는 반드시 현장에 남아 있거나 급하게 가봐야 할 때에는 인적사항을 확실히 남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차량에 손상을 입히기도 도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차차량뺑소니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탑승한 채로 경미한 접촉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경우라면 이때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도주치상 혐의로 일반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 상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요. 이때는 사람 뿐 아니라 재물 손괴 역시도 적용될 수 있으니 결코 낮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주차차량 파손 정도야 뭐, 물어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허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에서 주차차량을 파손시키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 또한 엄연한 뺑소니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 주차차량뺑소니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더욱이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었다면 이때는 도주치상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경미한 사고여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으며, 피해 차량에 반드시 인적사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인 만큼 파손시킨 차주에게 사죄와 더불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때 각각 상황에 맞는 합의가 필요하므로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이 사안을 많이 해결해 왔던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 쪽에서 무리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난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피해 보상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 적당한 금액을 통해 피해 보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강민구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것은 물론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검사 출신 변호사인 만큼 여러 방면에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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