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사람과 사람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 이죠.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을 만들면서 원만하게 아무일 없이 지내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뉴
스 사례를 통해서도 돈으로 인한 민사 소송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있다면 빌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라 이야기 합니다. 이때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날짜를 미루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하염없이 기다릴 수가 없기에 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소를 하게 됩니다.
채무 관계에 대해 증거가 확실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하였을 때 승소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루 아침에 채무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한 목적인 채무자에게 금전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 관계가 끝나는 것 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죄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행위에 성립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이란 법적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소송에서 승소 했다고 해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강제 집행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강제 집행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판결문, 조정조서, 인낙조서, 화해조서, 집행 증서 등이 집행권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 소송을 진행 하는 과정 중 우선적으로 이행된 후 진행 할 수 있는 강제집행입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따로 빼돌리는 행위가 있어야만이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를 물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주로 채권자가 알게 되어 형사 고소를 진행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고소를 진행 하게 되면 경찰 수사가 진행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 수위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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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의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다면 바로 채권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그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소명 할 수 있는 자료들도 함께 제출 하여야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목적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 되며, 경제적으로 채권자 금전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상황이 의심된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 자문을 구해 사전에 미리 대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고의성이 존재 해야만 합니다
본 혐의가 성립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고의성 입니다. 고의성이 성립하여야 혐의가 해당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 피의자 입장에서 채권자 금전을 갚아주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채권자의 반박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 할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돈을 갚아 주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 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 입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지 마시고 빠르게 행동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 변호사 도움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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