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현금을 받는 불법대출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거나 금융권 대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시도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엄연히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약 15~2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면 수수료의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1000만원이라는 고액을 카드깡으로 빌렸다고 한다면 수수료가 최대 200만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카드깡을 하면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역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형사법무법인과 함께 카드깡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깡의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넘어선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는 해당 업체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중에서도 카드깡의 경우 추가적으로 형법상 횡령죄, 업무상의 횡령죄와도 연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형량이 추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서울형사법무법인은 말했습니다.
관련 법을 말씀드리자면, 형법 제355조를 들 수 있는데요, 형법 제355조에서는 횡령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 임무에 반해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카드깡은 이 모든 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형사법무법인는 말했습니다
위조한 신용카드로 카드깡해준 사업자, 처벌이 안된다고요?
여기 위조한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해준 사업자가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모(65)씨와 김모(51)씨는 렌터카 업체, 유흥주점을 각각 운영하며 고객으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대금을 원래보다 부풀려 결제한 뒤에 차액을 현금으로 주는 변칙대출, 일명 '카드깡'을 한 혐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여 기소가 되었다고 서울형사법무법인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2항 제2호에서는 카드결제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 알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맞는데요, 이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통한 변칙대출을 막기 위해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거래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는 '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하며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가장거랜느 처벌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2014도14550)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카드를 쓰는 것도 위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위반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된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불법의 범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이 소지한 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었는데 이를 이용해 물체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속임수나 착복으로 얻은 카드를 팔거나 이용한 사람은 징역 7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드깡'은 피하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카드는 사용 이력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한다면 나중에 들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느 시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특정 시간이 남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금액을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미 경찰까지 간 이상 그렇게 수사가 끝날 리가 없다고 서울형사법무법인는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카드깡으로 여신금융법을 위반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의 실수였다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 카드깡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형사법무법인는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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