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신청서, 서식
건축허가신청서
<근거법규>
가. 건축법 제8조
나. 건축법시행령 제8조
다.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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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서.hwp
건축허가 대상지역
가. 도시계획구역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다.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라.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100M 이내의 구역
마. 기타구역안에서 연면적 200m²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²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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