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양식입니다. 양식이 필요하신분은 아래 정식재판청구서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hwp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중]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합니다.
사유
1.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지 여부 (공시송달여부)
2.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강민구 변호사/칼럼글] -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칼럼글] - 기업법무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강민구 변호사/칼럼글] -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③ [해외교포 국내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