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부동산대책 발표 후 여기저기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9.1부동산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해 리모델링 시장에는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는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며 신도시를 만들지 않는 다는 것이 주요 골자 였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따라 대치동 한 아파트 가격은 불과 하루만에 수천만이 뛰었다고 하고 재건축 매수 문의도 늘었다고 합니다. 또 오래된 건물이 많은 상계동이나 목동의 집주인들은 급 매물을 거둬 들이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도시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건축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9.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등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눈에 조금씩 보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완화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내용 중에는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 안전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내용도 완화시켜 주차장 부족을 비롯해 낡은 배관이나 층간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다면 재건축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에서의 주거환경의 평가비중을 현 15%에서 40%로 올린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재건축 규제완화로 새로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서울 19만여 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만 43만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으로 한 껏 달아올랐던 리모델링 시장의 경우 불과 5개월 만에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시켜 리모델링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떨어져도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재건축 연한이 앞당겨지게 되면서 불리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재건축 연한이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 기간이 지나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앞서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상당수는 재건축 추진이 녹리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재건축 후 시세가 건출비를 충당하고 남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진행중인 강남권 재건축도 추가분담금이 많게는 1억원 이상 되면서 재건축 추진에 난항을 겪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9.1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속에서 복잡한 부동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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