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1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오늘은 공금 횡령죄 및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횡령죄는 어떻게 보면 친숙한 죄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문 편입니다. 우선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에 나타날 있는 신분범이라 할 수 있고, 그 객체는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관이라는 것은 재물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면 족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2014.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