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1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 일조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활에 있어 큰 불편을 준다고 말하기는 애매모호하지만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조권 침해문제로 인해 발생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및 503세대 규모로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공이 이뤄지기 전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게 되어 지하 3층에 지상 30층 규모로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A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 2017.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