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2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악덕 사장님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방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하지만 임금을 채불 하였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사례도 있어 눈에 띕니다. 어째서 임금 채불에도 불구,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설업을 하던 자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B씨에게 6.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3달간의 합의를 거쳐 진성을 취하하였는데요.하지만 얼마 뒤 B씨는 다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 2017. 2. 18.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23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4).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 2012.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