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2 진로변경 금지장소 교차로의 경우 진로변경 금지장소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등 통행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교차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이와 관련해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교차로를 진로변경 금지장소로 볼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병원 앞 사거리를 지나 던 중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선 오른쪽에서 있던 B씨의 차량을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B씨의 차량이 밀리면서 B씨의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C씨의 차량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번 연쇄 추돌 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C씨의 차량이 밀리면서 횡단보도에 있던 D씨를 덮.. 2016. 10. 6.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음주운전 사고! 술을 마신 뒤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망이라는 큰 사고로 연결되는 교통사고!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항 1항).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 2013.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