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쉐손죄1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란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형법 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를 두고 논란이 생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서술되었음에도 불구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게 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역사를 주제로 책을 한권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에는 일본이 신라,백제,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지역 일부를 지배했다는 내용의 임나일본부설에 관한 부분도 다뤄졌는데요. A씨는 이해를 돕고자 B씨가 저서 일부 내용을 자신의 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로 B씨는 자신의 저.. 2017.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