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성립3 명예훼손 성립 대상판단 명예훼손 성립 대상판단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다툼이 현실까지 영향을 미처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분쟁으로 생겨날 수 있는 형사소송 유형에는 명예훼손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명예훼손 성립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인 B군 군청 홈페이지에 B군이 수차례에 걸쳐 나들목 추가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다고 하나 이는 거짓이라며 B군은 나들목 분담금 재협상을 시도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5회에 걸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 2017. 2. 27. 명예훼손 고소 험담은? 명예훼손 고소 험담은?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직장 동료들 간의 대화 도중 여러 이야기가 오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는 직장동료의 업무적인 능력이나 인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도 많겠지만 종종 본의 아니게 험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회사 동료들에게 직장동료가 접대를 하러 갔다는 취지의 험담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인 B씨에게 C씨가 송년회에 불참한 이유는 C씨가 이사장과 팀장들에게 접대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말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사례의 경우 접대라는 표현이 과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 2016. 10. 24. 명예훼손 성립요건 등 명예훼손 성립요건 등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로 10대 및 대학생이 검거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관련해 악성 게시글이나 유언비어를 올린 게시자를 더 쫓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앞에 각 희새자와 구조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하지말아야 할 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가운데 명예훼손과 이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말그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상으로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형법.. 2014.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