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성립1 부동산유치권 성립요건은? 부동산유치권 성립요건은? 특정 부지를 가지고 있는 A 건설은 수급자 B씨에게 부지 내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이에 B씨는 A건설과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받는 대가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했죠. 얼마 후 B씨의 회사는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 건설 측에서는 건설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 후 해당 부지는 임의경매절차에 부쳐져 C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에 A건설이 신축 건물에 들어간 공사비용 반환 시까지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하고 나선 것입니다. A건설이 부동산을 점유한 채 C씨에게 넘겨주지 않자, B씨는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A건설은 토지를 넘겨야 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A 건설은 공사대금 채권에 따라 부동산유치권을.. 2018.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