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조1 살인죄, 미필적 고의 살인죄, 미필적 고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인용한 심리상태를 두고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몸싸움 끝에 상대방이 쓰려지자 구급차를 부른 뒤 자리를 떠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쓰러진 상대방이 사망하면서 폭행을 한 가해자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인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헤어진 동거녀 B씨의 새 연인 C씨를 만나 B씨의 짐을 건내주게 되었습니다. 두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은 상태는 결코 아니였지만 저녁을 먹으며 술을 주고 받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두 사람사이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만취한 B씨가 A씨에게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신청하.. 2017.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