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4 성폭행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등 성폭행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등 지난 2월에는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은 당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받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형벌과는 다른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행소송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 2014. 6. 20. 성폭력범죄 공개 및 고지명령 [서울경제 6월 9일] 성폭력범죄 공개 및 고지명령 [서울경제 6월 9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급증에 따라 2012년에 관련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시킨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더욱 화대되었고 뿐만 아니라 과거의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강화된 이 성폭력관련 법률이 예상치못한 피해도 속출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성폭력 범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강민구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 서 많은 무죄를 이끌어낸 인물로.. 2014. 6. 9. 아청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처벌 아청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처벌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씨가 첫 화학적 거세 확정과 함께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성충동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명령이 인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나주 초등생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이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했을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 변호사가 아청법에 따른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아청법 뿐.. 2014. 2. 27.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처벌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처벌 최근에는 연일 성범죄자와 관련된 기사가 포탈사이트에 올라오는 등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처벌에 대해 형법 및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범죄자가 받을 형벌 이외에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법원이 성범죄.. 2014.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