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고소1 업무방해죄고소 당했다면 업무방해죄고소 당했다면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을 가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인데요. 만약 업무방해죄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도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데요. 농업, 공업 등의 경제적인 사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방해죄고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아들은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였는데요. 비리의혹 때문에 해임당하고 엘리베이터에 해임공고와 동대표를 다시 선출한다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A씨가 이를 떼어내고 다니자 결국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고소 당했습니다. 1심에.. 2018.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