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처벌1 업무상횡령 혐의 성립기준이 업무상횡령 혐의 성립기준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횡령으로 봐선 안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했는데요. 총장으로 있던 중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높은 연봉과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총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사퇴했습니다. 이후 B대학 교수협의회는 A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앞서 1심은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을 사용했던 임.. 2017.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