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화장실1 이동식 화장실 무등록 처벌은? 이동식 화장실 무등록 처벌은? 명절 고속도로변에서 가끔씩 이동식 화장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동식 화장실의 종류 중에는 트레일러 형태로 이뤄진 화장실도 존재합니다. 이 트레일러 형태의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는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트레일러 형태의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동식 화장실 제조, 임대업을 하는 자이며 B씨는 이 이동식 화장실을 운전하는 운전자입니다. 이들은 트레일러 형태의 이동식 화장실을 제조,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는데요. 이들은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로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기에 이를 과연.. 2017.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