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2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전세금 못 받을 때 대처법 ' [ SBS / 생활경제 2510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전세금 못 받을 때 대처법 ' [ SBS / 생활경제 2510회] 계절이 바뀔 쯤이 되면 이사준비에 나서는 분들이 늘곤 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혹을 치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보증금을 들러 싼 갈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 사례를 재구성 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기존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려 할 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새로운 전세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 2017. 4. 25.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소송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소송 전세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이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현금여력이 없어 만기일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전세금 돌려받기가 여의치 않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를 앞두고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고 최근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제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이사갈 주택의 계약금을 날려 발생하게 된 피해액은 임대인이 전액 손해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전세금 돌.. 2014.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