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죄1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여자화장실에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여자화장실에서 성범죄 사건은 그 유형별로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폭행등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혔을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될수 있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경우엔 준강간죄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안은 여자화장실에서 이뤄진 성폭행을 주거침입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전무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산책을 하던 중 빌딩 건물 내에 화장실을 가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뒤,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는 .. 2017. 1. 25. 이전 1 다음